2016. 2. 24. 14:21
법령 탐구생활
[솔로몬의 재판] 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
2년 전 결혼한 공처가씨는 자신의 월급은 물론 가끔 들어 오는 보너스도 그대로 부인에게 계좌이체 했습니다.
그 돈으로 부인이 적금도 넣고 생활비도 하면서 알콩달콩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공처가씨의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이 지난 2년간 부인에게 이체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 통지서를 관할 세무서로부터 받게 되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공처가씨는 바로 관할 세무서에 전화를 해 생활비로 월급 등 이체한 것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말을 해 보지만
관할 세무소에서는 그렇더라도 몇처만원의 금액의 현금이 이전된 것은 사실이니 그 금액의 돈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공처가씨에게 입증을 하라고 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판결>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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