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9. 14:12
법령 탐구생활
[솔로몬의 재판] 저희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라구요?
"양신남"씨는 자신의 식당을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아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술과 안주를 위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양신의 식당에는 남자 고등학생 3명이 저녁 7시부터 11시까지 시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그 중 1며은 주방에서 주방장을 보조하고, 나머지 2명은 홀에서 주문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나르는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이고, 이에 "양심남"씨는 처분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는데 양씨의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정답은 3번, 신득예 : 저녁부터 양씨의 식당에서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행위를 했으니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것은 자명하고,
양씨의 식당이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이상 3명의 학생이 맡았던 업무의 성격에 상관없이 그들 모두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처분이죠. 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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