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2. 24. 14:34
법령 탐구생활
[솔로몬의 재판]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의 적법성
쌍문동 터줏대감 덕선이네 가족은 큰언니 보라의 임용고시 합격을 축하하기 위해 모처럼 고깃집으로 외식을 갔습니다. 가족들이 기분 좋게 고기를 구워 먹는 동안,
식당에서 틀어놓은 tv에서는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의 한 자치구가 골목상권 보호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 영업 중인 대형마트들에 대해 오전 0~8시 영업을 제한하고,
매얼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다른 자치구들도 그 취지에 공감하고 동참할 움직임을 보이자,
푸르미마트 등 업계 대형마트 6개사는 기자회견을 열어 만약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이 내려질 경우 즉각 취소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통시간을 보호하겠다는데 저 저동 영업제한은 받아들이는 게 좋지 않니?
요즘 시장에 가보면 가뜩이나 장보러 온 사람들이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만"
엄마의 말에 가족들 한마디씩 의견을 내 놓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의 말이 가장 옳을까요?
<판결>
출처: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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