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21. 16:01
정보 탐구생활
일반상식 - 국민소환제
국민투표로 선출된 자 가운데 부적격한 자를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파면시키는 제도.
국민파면, 국민해직이라고도 한다. 국민소환제의 근거는 국민이 선임하였으므로 해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데 있으나,
선거인구가 급증하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하여 그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정보 탐구생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린이집 보육료결제 카드 좋네요^^ (0) | 2016.04.25 |
|---|---|
| 일반상식 - 네오뎀 [neodems] (0) | 2016.04.21 |
| 일반상식 - 교차투표(Cross voting) (2) | 2016.04.15 |
| 일반상식 -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0) | 2016.04.15 |
| 지난 3월,, 이젠 흔적도 없네.. (0) | 201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