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4. 15. 14:11
정보 탐구생활
일반상식 - 교차투표(Cross voting)
의안 표결 시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과 상관없이 유권자의 의사 또는
의원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것.
미국의 국회의원은 지역대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출신 선거구 유권자의 의사를 따라야 한다.
의원들은 유권자의 이익을 당론에 우선시키므로 소속 의원을 정당이 구속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즉, 자신이 속한 정당의 당론이 아닌 정당의 당론에 찬성하는 교차투표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각 정당의 당론이 유권자의 의사사나 의원의 소신에 우선하기 때문에 당론의 심한 분열이
있는 몇 개의 법안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교차투표가 인정된다.
또한 당론에 따르지 않고 의원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를 한 경우에는 소속정당에서 징계 조취를 취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즉, 교차투표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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